도주치상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시에 구공판으로 안넘어가나요

Question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피해자 전치 2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을시에 구공판으로 안넘어가나요?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도주치상죄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판절차로 넘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형사와 별개로 구제사유가 있다면(생계유지 등)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구공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라면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