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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단순음주운전 검찰송치후 다시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간 것이라면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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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유도죄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유도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만 폭행을 폭행을 유도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방(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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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에서 피의자의 주변인 전화번호까지 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그 가족의 전화번호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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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간임대는 말 그대로 민간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 등 정부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제3자인 서울시에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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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 DVD 촬영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이며, 적어도 민법 제398조에 따라 감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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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양육비 못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주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시게 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십니다. 이는 양육비를 포기하는 합의가 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합의를 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결을 받으시면 양육비를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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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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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도행위를 한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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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해결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한편 층간소음이 고의적인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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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재산상 손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이상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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