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절도도 원복하면 형량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타인 계정 임의로 비밀번호 변경하여 접속 후 아이템 절취했습니다.
신고 받았고 당시 아이템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서 다시 돌려주면 감형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템을 절취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절취한 아이템을 반환한다면 피해를 회복해준 것으로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복을 하신다면 피해회복이 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