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개인명의로 발급받는다면 그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개인카드입니다. 신용하락은 당연히 명의자인 개인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개입이 안될 이유는 없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겠으며,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대부업인 경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며 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갚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이며,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만 된다면 그 기재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말씀하신 부분 서류를 확보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결과 송치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리배출에 관하여는 설사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실익이 없을 수는 있었도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주인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가 중요하신 부분으로, 실제로 40주 가까이 치료를 받아오셨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