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서 돈을 빌려습니다..

Question

대부업체 서 돈을 빌려습니다 수수료를 주었는데 불법인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빌린사람 처벌대상인가요? 대출받은 돈은 어떻게되나요? 회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돈도 바로 회수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이자최고한도를 위반한 부분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대부업인 경우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며 빌린 사람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은 갚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