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각서제출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제출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인 효력시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서도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각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속, 또는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의 법적 효력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고, 내용이 명확하며, 서명이 있는 경우 더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이나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나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각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구체적인 효력은 해당 사안의 성격, 관련 법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각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이며, 그 문서를 작성한 것이 진정한 것임이 인정만 된다면 그 기재내용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