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전역한 후이므로 달리 징계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해당 게임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할 만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일정을 알아보시고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2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됐다면 경찰이든 어디서든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경찰 신고후 경찰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장은 편지가 온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해당 교도소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상접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