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고등학생이었다고 해도 영상 자체만으로 봤을때에는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직중인 회사 사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으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서 녹음을 한다고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특별히 경찰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으며 범죄행위와 피해정도, 경제력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1000~2000만원정도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구나 내용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이 별도 법인을 세웠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구체적인 사정마다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가능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전부를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면 곧바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고 이후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얼굴은 재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