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파출소에서 녹음 하려고 하니 경찰관이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녹음하는건 불법이다 라면서 패턴열게해서 삭제하셨는데 맞나요? 지금은 아니고 작년 8월달에 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출소에서 녹음을 한다고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며, 특별히 경찰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