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은 집행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아하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원금과 미지급 이자 전부를 청구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집행이외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없습니다.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녹음을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용하던 중 고장난 경우이므로 구매처에서는 환불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후로는 법원에서 안내가 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인 사람과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 2.번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여자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성관계를 한 것 만으로 아동학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및 실무의 관점에서 보면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는 3~5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가 가능하며, 급여에 대해 압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