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며, 다인큐 상황임은 전제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는 2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월단위로 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만 계약을 했다면, 3기 차임 연체 조건이 성립하려면 3년 연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 본인에게만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대여금반환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아무리 소액사건이라도 주장에 대한 증명이 충분해야 그 주장내용을 인정해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상대방 주장에 대해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고소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허위사실을 올린 것도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 발언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사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는 범죄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자로서 피해진술을 하시면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찰로 넘깁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게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처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보통 언어폭력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