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가능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은 경우에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다만 녹음된 내용을 재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 늦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겠으며 민법이 적용되어 기간 만료후에도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고 해당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금융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가 두명이면 두명 모두의 날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협박,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순폭행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쌍방폭행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도망한 것은 별개의 건으로 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으시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 등 조정을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도법상 사도여야 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통행하며 사용한다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