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은 가해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겠으나, 보통은 그런 경우 신고가 되면 경찰은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라고 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셨다면 그 돈은 상대방인 이모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모가 현재 도주중이라 소재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허위 신고로 업무처리를 그르친 것이 되겠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되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 명령을 할 수있고, 아니면 다시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류는 검찰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급지급이 미뤄질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등 벌칙규정을 마련해 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적으로 지극히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노골적인 표현도 사용되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네이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3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운영주체인 네이버에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불법증거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를 말하며 수사기관 아닌 제3자가 불법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으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