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고 뛰어내려 다른사람이 사망한경우

Question

참으로 안타까순사고신데 자살하면서 다른사람을 추가로 사망에 이르게 한사고가 났다고 뉴스를 보았는데 이러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해자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은 가해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김성훈 · Answer

기재된 내용상 자살을 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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