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실제로 회수가 된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시청만을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단지 ip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실제 시청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필요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할만큼 시급한 범죄도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닉네임만 특정된 상황이라면 모욕죄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굴사진만 있다면 충분히 특정성 인정이 되므로, 얼굴사진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과거의 채무이며 그 실체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섣불리 돈을 지급하시기 보다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신 후 지급여불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만원이라면 큰 금액도 아니니 섣불리 행동할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상대가 보낸 물건이 짝퉁이라는 증명을 하셔야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승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말씀하신 추상적 사정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명백한 범죄사실 확인은 안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신고해보신다고 해서 특별히 불리할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지역 경찰청으로 바로 연결되어 접수가 되겠습니다. 여러 경찰서 중 어느 한 곳으로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방식은 아니십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신고를 하시게 되며, 다만 현실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니 당연히 신고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