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지선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정지선을 상당부분 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줄 정도라면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에 적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굳이 한 사람을 고소하면서 여러개의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으시고 한개의 고소장에 여러개의 죄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고 가족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우선변제권 보장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압류에 이름이 적힌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하고 들어간 첫날 에어컨이 사용불가할 정도로 노후화되어있고 청소가 안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임사로 조회하려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정보도로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번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사들도 더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낙찰자와 사이에 내용증명과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하실 부분입니다. 강제퇴거는 소송을 거쳐 결정될 문제이므로 소송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무관하여 함께 생활을 하던 가족들 중 일부를 남겨두시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소하시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충분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꼭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당.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하시어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조치하지 마시고 일단 집주인에게 알리시어 해결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