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터넷사기좌 동종누범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당장 구속되지는 않겠으나, 기존 전과가 있고 누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며,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된 사정으로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900
- 교통사고 후 사건처리위해 주정차했다고 주차위반 과태료 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2900
- 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여 조금 더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의신청을 한다고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경과 등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법률 / 민사25.08.29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개인회생 이후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별개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지명령은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8.2900
- 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동의 하에 해당 건물 내로 들어가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형사25.08.2800
- 필라테스환불 거부에 따른 민사 형사 진행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100% 환불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공제 후 전체 횟수 중 기진행된 횟수에 대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액이 환불대상이 되며 소송으로 가시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소송보다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진술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을 숨긴 것때문에 양형상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이후 자백을 한다면 그 부분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285.01명 평가00
-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위 후기를 게시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에 따러 허위, 부당 광고표시 행위로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상거래법 및 형법상 사기죄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800
- 주택 분양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요구 권리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능한 금액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