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cctv상으로도 불리한 내용은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민사로도 책임을 부담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된 것 처럼 지원한 것이므로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편집되어 일부가 삭제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더 확인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사정이라고 한다면 1000~3000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다시 2년간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기간 진행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기시기는어렵겠습니다.

주차비가 무료라고 했다면 당연히 청구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숙소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200만원은 증여한 것이고, 그 다음 400만원은 질문자님이 빌려준 것이므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만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공증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합의목적이라면 더욱이나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물릴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거래하겠다고 속여 계정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예단비를 주지 않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으며,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결혼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