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차가 다 빠지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뒷차가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지나다 사고가 발생하시면 질문자님이 오롯이 책임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명만과 생년월일 만으로는 특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수도세를 1만원만 내기로 했던 것일 뿐이므로 굳이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소에 해당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시면 거래소에서 필요한 사항 말씀해주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신상을 모른다면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원 근처에 보시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있고 그곳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하여 소송진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으므로 먼저 전화해보시고 확인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항이 있고 그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허위사실을 유도하여 받아내면 범죄가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실비조로 돈을 주고 사실을 그대로 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