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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다시봐도애틋한집토끼

동명이인이 많은 흔한 이름인데 특정성 성립 어렵겠죠

성을 제외하면 남자중에 가장 많은 이름인데

당장 제가 즐기는 게임에서 같은 이름인 네임드 유저가 세명이네요

성빼고 이름만 적어가면서 저격글을 올리는데

아마 일부로 특정성 성립 안되게 할려고 그러는거같아요

개인정보 공개를 거의 안했다보니깐 성립되기도 어려울거같안데 어떻게하죠..

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는 알려졌어요

나머지 정보는 진짜 극소수 인원빼고 몰라요

저격 내용도 약간 엄청 돌려까는 느낌?

현생을 살아라, 정지먹어서어카냐불쌍해

이정도에요

가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과장되게 말 할때도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명만과 생년월일 만으로는 특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알려진 이름생년월일사는지역 정도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