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경우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통매음죄도 역시 적용불가합니다.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네이버를 통해 가해자 특정을 하고 특정이 되면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말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며, 경찰이 왜 질문자님에게 큰일이 났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경찰관의 중재아래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관과 대화가 안된다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파손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구체적 사실관계 마다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 업무방행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여 처벌대상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10km/h 정도는 허용범위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월차선이 아니라면 뒷차가 붙어 오더라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계약명의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해당 신규법인으로부터 다시 받고 기존 계약금은 반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특별히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유도 아니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도 아니므로 범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판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면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임금지급 주체를 따지는 문제라면 형사적 불법행위와 관련 없이 민사적 법리에 따라 주장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공동명의 지분변경은 지분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라고 해도 주택 소유자가 아니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