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음주역주행관련 동승자 형사합의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동승자와만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동승자와만 합의가 된다면 반쪽짜리 합의이기 때문에 처벌에 있어서도 한명하고만 합의된 정도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해자가 운전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8.2800
- 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해악이 될 수 있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과 그 발언이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의해 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800
- 위탁운영 수수료 계약에서 전용,공용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 및 계약체결의 경위, 내용 등 자세한 사정을 파악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나, 1) 계약서에 전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공용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 2) 지난 1년 반동안 공용관리비가 계속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점 3) 수탁자로서 매장운영을 해주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이며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위탁자인 A가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공용부분 관리비는 A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주신 내용범위에서는 위와 같이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자전거 나란버스 사고영상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판단이 어려우며, 영상첨부가 안되기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2800
- 모르는 사람 돈 입금 받고 대신 결제해줬을 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입출금을 정지시키셨다면 해당 계좌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불안하시면 계좌를 해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금융25.08.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불가합니다.5% 인상과 갱신청구권은 무관한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5.01명 평가00
-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완벽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리거절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한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해당 하자의 정도가 수리되지 않으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월세 계약 퇴거통보 (추가본) 도와쥬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
- 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2800
- 아파트 누수 일배책 보험 신청 진행중 개인합의 요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