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으며 상호 협의하면 됩니다.

단지 무슨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으셔야지만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사실을 경찰이 인지할 경우 그것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경찰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게 되며, 진정이 취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습니다.

보복이 올지 여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보복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문제로, 보복이 안온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거래대상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후 대금의 지급방법, 일시 등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밖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급여가 185만원~370만원까지면 185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가 가능하며, 370만원~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넘게되면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고 오히려 부동산에만 연락을 하고 돈도 부동산에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월세는 직접 집주인에게 입금하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부동산으로 보내려면 부동산이 월세를 지급받을 대리권이 있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이어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죄가 같이 성립하게되면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도 쉽지 않겠습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대통령이 범죄에 연관되어 있고 그에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헌이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하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야기 했고 듣는 사람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