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가 요새 많이 발생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즈음 음주 뺑소니가 많이 발생하는데 음주운전이 처벌이 더 심한가요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했을경우에 보험처리는 다 되는 건가요?

Answer 1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보험처리의 부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음주운전에 이어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죄가 같이 성립하게되면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도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