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하신 내용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이야기 했고 듣는 사람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 등 소지는 있겠으나, 15분 만에 삭제를 하였고 별달리 고소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신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피해원금 변제가 되면 그만큼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어느정도 되었으나 합의 즉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안된 부분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이라고 해서 과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월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정도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추월차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과속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부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되고, 다만 cctv상 확인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보통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상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합의만 원만히 되면 크게 문제될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며, 그 이외에는 별도로 혼인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9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3

네 상관없으십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하시는 부분이므로 별도 계약서 없이 문자로 서로 내용을 주고받은 다음 보증금 차액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시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실 것은 없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단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물건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계약서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정도이므로 적법한 해제사유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부모에 관한 정보와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으시면 가족관계는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과 전세입자가 결혼한다고 해도 기존 전세계약이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집주인과 전세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