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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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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가능한 동성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로 만난지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 사람도 돌싱입니다. 서로 외롭다보니 일 마치고 저녁도 먹고 휴일엔 같이 놀러도 다니다 보니 정이 들고 호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성동본입니다. 결혼이 가능한 동성동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동성동본 금지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자체의 혼인이 허용되는 이상 혼인이 가능한 범위를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 민법상 아래의 경우에는 혼인이 금지되며, 그 이외에는 별도로 혼인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9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