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마음대로 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의도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음성권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굴사진을 게시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코인으로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구입하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돈을 지불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보입니다.

애초 계약시작일을 수요일로 한 것이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넣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전에 청소를 하겠다고 한다고 보증금을 하루 먼저 넣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해 적어도 예측가능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정도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증거서류를 하나로 묶고 각각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장에 목록(증제~호증 서류명)을 만들어 주시면 경찰이 보기 편하기 때문에 수사도 원활히 진행가능하십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감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자해자 자살시도만으로 감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기존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