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될가요??

Question

5명이상 단톡방에 제 이름거론하고 제 학교 성적이 자기가 더 잘 나왔다고 증거 없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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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특정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설령 단톡방이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