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적법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공간은 아파트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일단은 관할 구청에 단속을 요청해보시고 구청과 협의하여 대응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그 무효사유가 매우 한정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금지되는 근친혼인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혼인무효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산을 원래 소유해야할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하여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현재 재정상태 등을 설명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우선은 해상 사이트 운영사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활동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최대 5년까지 응시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5번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 간 응시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고 하신다면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망행위를 한 사람 및 기망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상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