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후, 만기전 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1. 22년1월에 24년 1월까지 전세계약

1. (1)의 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문자및 통화로 계속 거주할 의사있는지 확인해서 계속 살고싶다고 함

1. 보증금 변경없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음

2. 임차인 사정으로 26년 1월전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김

이런 경우 26년 1월전이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연장때와 같이 3개월전에 통보 후 이사갈수있는 권리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았어도, 문자나 전화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나눈 내용도 26년 1월까지 거주하겠다는 재계약으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자나 통화내용에는 계속 살고싶다고만했지 26년 1월까지 재계약이라고 기간을 명시하지는않음)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동법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지를 원하시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적법하게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