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가족간 통장 양도,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친부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여 신용 등급을 내리고, 통장이 정지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모 관계라서 이런 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디에 말을 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또한, 처벌 시 학생에게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해당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김성훈 · Answer

부모관계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