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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내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한 상황이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때문에 적어도 20~3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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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시간을 끌 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에 바로 이야기하시고 가품판정이 나오면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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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구매상품 미결제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2년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주시고 차단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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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설사 피해가 회복된다고 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뿐이고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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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을 연락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가능하십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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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기간이 흐른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심을 받아 처벌받을 위험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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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세입자가 퇴거할때요 3개월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해야지만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따로 협의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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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중 청구취지 원인을 재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희망하시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청구취지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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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당사자(엄마)가 미쳐서 고소/형사접수를 안하려고할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 당사자간 어머니가 고소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제3자로서 고발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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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꼭 알려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관리사무소의 근무규칙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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