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처벌과 피해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사기꾼한테 욕하면 명예훼손이고 추심에도 제한사항 붙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사채씌워서라도 갚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근데 사기 피해 회수비율이 3%인건 너무한 것 같네요 왜이렇게 사기꾼이 살기 좋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에게 강제로 대출을 내게하는 규정은 없어 불가능합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채무자는 은닉, 탕진으로 경제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기범행의 경우에 회수율이 낮은 것은 사기가해자들이 피해금원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통 작정하고 사기를 치기에 피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