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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법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법 유지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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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염탐, 로그인을 몰래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문제가 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공연히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역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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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하다 소송절자회부결정이 났내요 이럴때는 어찟해야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절차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고 변론기일이 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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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 땅에 지어진 우리집 창고 철거 비용및 측량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거비용 기타 모든 비용은 무단 점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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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어렵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신상을 바로 알 방법이 없기에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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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로채기 사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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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미수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전남친이 손님인척 위장하고 찾아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신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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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무전취식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식당에서 스스로 환불을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무전취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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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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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통화하면서 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며 다른 법률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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