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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필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법 제도적으로 등기필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한번 발급되면 더 이상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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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절도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요구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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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많아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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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편적인 대응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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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온라인게임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 고소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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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권 소송을 하려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인 상황으로,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은 99% 지분을 가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나가 일방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량의 인도를 구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진행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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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며, 그와 같은 비용부담과 가사일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일정부분 재산분할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몇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집과 가전 등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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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거 받고싶은데 안돌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이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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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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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돌려받는게 너무 힘드네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을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편적 대응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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