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
익명 게시판과 메신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가 커도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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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여 그 요건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나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괴롭힘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이기에 구체적 사안을 들어 질문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