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아동학대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1~2년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000
-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여부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SGI 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려면 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만 정확한 요건은 해당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빌라테라 창고를만들고싶은데 ..허가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구조와 현황을 알기 어려운 부분으로, 관할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용도변경 등 허가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10
- 마음에 쏙!100
- 집행유예 기간중 빌려줫던 돈 못 갚는 상황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는 된 상황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금융25.08.2000
- 집주인이 에어컨 수리비를 반 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에어컨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이는 계약당시부터 있던 하자이므로 에어컨 고장시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제3자가 봤을때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현 상황을 기초로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2000
- 절도 성립이 되는지 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으시다고는 해도 실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신 상황이기에 절도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착각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시고 주인을 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2000
- 당근 기프티콘 판매 후 기간만료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판매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자칫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000
- 아랫집 누수로 인한 화장실 공사시 세입자 숙박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그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숙박비도 인과관계가 있는 상당한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
- 지금 월세 25만원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옥상에서 물이 세는 것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결할 문제이며, 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지급하실 의무는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