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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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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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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언제 알려야 한다라는 것은 없고 퇴거가 결정되신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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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할 의무도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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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한다는 내용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해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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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고, 지인들이 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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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협박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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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도 계속 만지려는 행동 성희롱대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지려는 행동 자체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제추행죄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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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상대방이 일을 지연시킨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망 등 이유로 신고가 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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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디엠으로 욕을 했다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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