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
실질적으론 대츌을 받은적도 없고 2억정도를 입금받고 타계좌로 이체를 시켯습니다 경찰 조사는받앗고 아직슈사중으로 나오는대 구속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문제되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범죄성립 여부 등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억원에 대한 사기죄라면 전과유무를 불문하고 구속이 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가능성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였더라도 계좌를 대여하거나 중간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