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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식별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식별가능한지 여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흐리게 하고 올려도 알아볼 수 있다면 인정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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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건물외벽 대리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대주라는 기준을 두고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건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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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판결문이 동일할 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쨋든 사건 자체는 다르기에 판결문이 동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등 사정을 모두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판결문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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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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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아청물 같아보이는데 영상이 그렇지 않으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과 제품도 모두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 가지고 무조건 아청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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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따로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송관련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는 기록이나 목록이 따로 정리되어 보관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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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꾼을 잡고싶어요 소액이긴한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모여 함께 집단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에 대해 이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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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할려면 어떻게하는 방법,..등등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범죄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없습니다.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 정도 예상합니다.대면하지 않습니다.한달정도는 소요됩니다.네 충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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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외도한 사람에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000만원 정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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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이전에는 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현재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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