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볼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은행측의 거절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요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해주지 않은 임대인측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수단으로는 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받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버에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하시거나 아니면 월세금액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이라는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기관이 신설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소로 인해 해지가 된 시점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1심 판결 선고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