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버에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하시거나 아니면 월세금액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이라는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기관이 신설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소로 인해 해지가 된 시점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1심 판결 선고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범위에서 표현은 다듬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전이라는 부분도 물론 작용은 하겠으나 한편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대물림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