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에 신고할 때 헷갈려서 잘못 신고해도 업무방해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메뉴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 업무방해인지 궁금합니다.

1. A가 욕을 했다고 했는데 B가 욕을 한 경우

2. A가 욕을 안했는데 한줄 알고 한 경우

3. A가 10분에 욕을 했는데 15분이라고 한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