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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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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 가능성이 낮니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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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이며, 전화 보다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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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 즉결심판 신청후 취소요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범칙금 통고서가 나온 상황이고 즉결심판 신청까지만 한 상황이라면 취소를 요청해보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범칙금 납부 절차로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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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도중 천장에서 떨어진 타르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사무소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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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되면 애초에 처벌받은 전과가 싹다 소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을 받게 되면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서는 기록이 삭제되겠으나, 범죄경력자료에는 그대로 기록이 남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온전하게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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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 이미지를 다운했다거나 눈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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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제 13조 2항 6호 반품불가는 정말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기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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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완료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철거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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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입증이 충분히 안되는 경우에는 패소의 위험도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정이 아니라면 소송까지는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개인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따지고 중개수수료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증거로 남겨두시고 여차할 경우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도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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