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임대차계약 1달 연장시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협의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협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전세대출만기와 계약만료일이 다를경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장 급한 것은 19일에 대출을 변제하시는 것이므로 19일에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20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경우 등 상관없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사업 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또는 원상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계약관계 및 상대방이 위반한 내용 확인을 거쳐야 법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300
- 정수기 구입후 3개월 내 2회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제품 하자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은 해당 업체로 이의제기 후 환불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300
-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못 볼바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300
- 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300
- 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사건은 기존 사건대로 계속 진행되며 멈추지 않습니다.손해액 산정은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따져봐야 정확한 금액이나 산정방법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 기준으로 피해액을 따져야 하겠으며, 그와 같은 행위가 없었을때 A법인에 남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8.135.01명 평가00
-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죄죄 성립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추진 목적으로 카드사용을 허락받고 실제 그 목적으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8.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손해배상 판결 승소후 돈은 어떻해 지급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고와 협의해서 돈을 지급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만약 피고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로 채무자 재산 확인 후 압류 추심 등 절차진행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35.01명 평가00
- 알지도못하는 고모가 상속포기 돌아가신지 3개월 넘었고, 채무관계는 상속취득신고 지로가와서 알았는데 .. 지금 상속포기 변호사통해서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된 사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십니다. 정확한 기간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최근에 해당 사실을 알게되신 것으로 보이며, 바로 진행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