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해 거금을 빼앗기더라도 그것이 금융거래에 해당되면 무슨무슨 세금에 포함이 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피해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근거는 없으십니다.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는 것이고 돈을 뺏긴 상황에서 세금을 낼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