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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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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정 등에 비춰본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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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잘못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 그 내용대로 처리해주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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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작성해 주신다면 법원 제출 시 변호사님 작성 이름으로 제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액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의견서를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 제출하는 것은 협의하기 나름이며,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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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여지가 많습니다.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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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9. 3.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하며, 다만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조금 일찍 시작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조언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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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카드를 썼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우선 카드사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해당 카드의 이용정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돈을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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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의를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상속된 재산에 어떤 불만?이 있으시고 누구에게 이의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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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며 일부라도 반환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도 문자로 해당 내용이 안내가 된 상황이고, 법적으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신 상황이기에 중개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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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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