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오픈채팅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습니다
돈을 보내니까 룰렛을 돌린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이게 뭔지 물었더니
룰렛으로 판매한다고, 꽝이 나오면 안주고 당첨이 나와야 아이템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룰렛인줄 몰랐다, 환불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판매글에 룰렛이라고 명시해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을 확인했습니다. 룰렛이 아니라 ㄹㄹ 이렇게 써져있었고요. 전 ㄹㄹ이 룰렛인줄 몰랐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심지어 영상에는 시간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찍어 놓은거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형법상 사기죄는 ① 기망행위가 있고, ②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행위가 발생하며, ③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본 사안의 특징
판매자가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룰렛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유도한 것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ㄹㄹ’라는 은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구매자가 룰렛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제 추첨 여부도 의심할 수 있어 기망성이 강화됩니다.환불 거부와 피해 발생
돈을 지급했음에도 아이템을 받지 못했고, 환불도 거절되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 대응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이버사기(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거래 내역(송금 내역), 판매글 캡처, 대화 내용(ㄹㄹ 언급 부분), 전달받은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다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오해라기보다는, 은어를 이용한 불명확한 고지와 미리 준비된 영상으로 속여 돈을 받은 구조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판매글에 룰렛을 썼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해당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거래자도 알 수 없었던 이상 본인에게 그러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ㄹㄹ"이라는 기재가 통상 룰렛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기망당해 재산을 편취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