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 사고시, 렉카는 어떤 신호를 듣고 오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경찰, 소방 등 주파수를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교통정보공유앱이나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도청을 한다면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1100
- 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100
- 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야생생물법 제9조,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2. 12.>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100
- 예비 장모님 명의 주택 매매 시 계약금·잔금 증빙 관련 법적 문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실제와 다른 허위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100
- 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한달 이상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1100
-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퇴거청구가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본다면 어머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퇴거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4.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동업하는 사람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민형사상 대응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거쳐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방안을 검토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 절차 역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8.1100
-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신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재판상 이혼 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응과 필요한 서류 등이 달라집니다. 또 단순히 이혼만 하시는 것인지 재산분할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지, 재산분할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00
-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겠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100
-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성인이라고 해도 가족관계에서 퇴거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쉽지 않으십니다. 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