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애초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다른집 가게 방문 차량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자꾸 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 표시 및 무단주차시 주차요금에 대한 고지를 하시거나 평소 주차를 못하도록 꼬깔 등을 세워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를 달아 감시하시는 등 방법도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0900
- 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 부모입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만약 상대여성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대 여성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실제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8.0900
- 잠깐의 좋아요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애초에 아청물이라는 증거도 없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일본 av 교복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아청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고의여부 판단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인스타 대댓글 성희롱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랜덤 채팅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고 별다른 성적 대화도 없었던 경우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0900
- 자동차 개인거래 계약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겠으며, 적어도 문자로 계약내용을 서로 주고받고 동의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08.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