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종묘 기와 훼손한 범인 잡혔나요?

Question

세상에 도라이가 참 많지만 술 먹고 자리가 저지른 잘못은 벌 받아야겠죠

만약 잡혔으면 이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감옥에 가게 되나요? 수리비도 물어주나요? 얼마 정도 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자는 현재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유산법 위반이고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행사할지 여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범위는 검거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